원지동 국립의료원 건립계획 무산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당시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새 개발제한구역법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건교부가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