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력差는 숨기면서 엘리트교육 될까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를 부인해 온 교육 당국이 2010년까지 우수 초중고교생에게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최대한 극복하려면 학력 격차에 대한 솔직한 공개와 인정부터 선행돼야 한다. 때마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학력 자료의 공개가 가능해지면 학력이 낮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 수요자들은 보완 대책 또는 학교 선택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를 우려한다. 그러나 경쟁 없이는 수월성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으며, 어느 곳이 문제인지 모르면 학력 격차 완화책도 나올 수 없다.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그 격차를 상향 축소할 다양한 정책수단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엘리트교육 대책은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외면하고 있다. 대신 전체 초중고교생의 5% 정도인 40만 명에게 월반, 수준별 이동수업, 영재교육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 상위 5% 이내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점에서도 수월성 교육은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국제비교 조사에서 지적된 우리나라의 심각한 학교 간 격차에 대해 교육부가 침묵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더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학력 격차를 공개하고 학력이 낮은 곳에 우수 교사를 보내고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도 평준화의 미신을 깨고 수월성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