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교육위 고교등급제 논란

대입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논란이 4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대학의 선발권이 중요하지만 교육정상화라는 큰 교육가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잘못이 있는 대학은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연세대의 올 1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당락 사례를 들어 “강남 수험생이 비강남 학생들에 비해 내신이나 비교과 영역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합격한 것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증거”라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추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서 단언하기 힘들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감사를 나가 학교 자료 한 장 복사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면서 뭘 열심히 했다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안 부총리도 지지 않고 “일부 조사 결과만 보고 맞장구를 치라는 말이냐”고 반박한 뒤 “대학을 너무 뒤지면 교과성적만으로 평가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대학에 재량 공간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교간 학력차가 크다는 자료를 발표했던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특정 고교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주는 고교등급제는 나도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학교간 학력차가 있는 만큼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지 내신에 종합 반영하는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학력차가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부총리가 말끝마다 ‘당신은 모른다’ ‘틀리는 주장이다’고 반박하는데 정말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쟁점의 해석 차이를 논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안 부총리를 옹호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