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의회-교육委 의장단 선출방식 바꿔야”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인 현행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선출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쟁과 검증 절차가 없어 담합이나 금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실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누가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는지, 어떤 소견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만 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규 경남지부장은 “교육위원회 의장단 선출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후보자 등록과 소견발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밀약과 담합, 금품수수 등이 난무하기 쉬운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위원회는 다음달 초 의장단을 뽑는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 관계자는 15일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토론 등의 과정 없이 무기명으로 이름만 적어내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교황 선출방식 대신 입후보 선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충북지역 시민단체도 “의장단 후보자의 소신이나 신상,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없고 주민 여론도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규칙에는 ‘의장단은 지방의원(교육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 또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돼 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