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 생중계 3

납부율 15%는 전국민을 체납자로 만들려는 것

이필상 = 이슈가 두가지다. 제도를 고쳐봤자 고통 만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유예자가 430만인데 점점 체납자 만들어가는 연금제가 뭐가 필요하냐는 소리로 축약되는 것 같다

박찬형 = 접근자체가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 왜 내기 싫은걸 강제적으로 내게 만들고, 부담을 주느냐는 것 같다

절반이 납부예외란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1700만 명이 가입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430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이중 250만명이 6개월 이상 납부예외자이다.

박찬형 = 미납자중 1년미만 납부예외자는 25%이다

왜 자꾸 신청하게 만드느냐 문제는 국민의무와 연관돼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

공단,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위험분산"

박찬형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참여해 위험을 분산하자는 보험원리가 내재돼 있다. 그런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노령으로 인한 위험 등을 분산하자는 정신이 깔려있으니 이 정신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재가입 등을 권유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대하진 않았다

네티즌 "연금은 고통…", 공단 "뭐가 고통인가 이해못해"

이필상 = 정리하겠다. 근본적으로 연금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선 존재자체를 부정하시진 않는것 같다.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기본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것 같다.

공단은 지금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네티즌들은 체납자에게 고통이니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철 = 고통을 준다 하시는데..왜 고통인가?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해서 그렇다는 건가. 연금을 내게 되면 낸 거에 비해 많이 받는다. 많이 받게해 준 원인은 규모의 경제성에서 나온 이득이다.

세대간의 분배 기능도 있다. 고통이라 하는게 이해안된다. 개인책임으로 하지 왜 노후를 사회적으로 하느냐는 문제제기는....개인에게 준비하라 하면 대부분 안한다. 근시안적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 미래는 잘될거란 막연한 기대, 현실이 중요하단 생각이 더 팽배하다

노인철 = 15.9%를 당장 올리잔 얘기도 아니다. 앞으로 2030년에 GDP가 상승했을 때를 상정한 얘기다. 선진국 조세부담이나 여러 수치를 비교해보면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