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사재개]“총선 끝났으니…” 날세운 檢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57분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다시 칼을 빼어든 검찰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수사를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각각 사전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두 사람이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 의원에 대한 수사는 2002년 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경선에 참가했던 다른 정치인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 시비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당시 함께 참가한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이 수사를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일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검찰청 안대희(安大熙) 중수부장의 말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이미 노 대통령측의 불법 경선자금 규모가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혀냈다.

한화갑 이인제 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9석, 4석을 얻는 데 그친 민주당과 자민련의 ‘대표’ 격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법처리는 이들 정당의 향후 존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게이트’라고 명명한 ㈜부영의 대선자금 수사도 ㈜부영의 이중근(李重根) 회장이 평소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830억원대의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선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수사 전개 방향이 관심을 끈다.

이외에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적료’를 받은 의원 11명에 대한 처리도 남아 있다. 이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아예 출마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처리 수위가 역시 관심거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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