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개편… 검찰 직접수사 축소-경찰지휘 강화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기능은 약화되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법무부는 또 장기적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 교정 시설에 대한 행정을 전담할 교정보호청과 출입국 관리 행정을 담당할 이민청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발간한 ‘인권 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준사법기구 및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4월에 확정한 뒤 8월에는 새로운 조직안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부, 마약수사부 등 직접 수사기능이 계속 확대되면서 검찰이 경찰처럼 1차 수사기관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국과 보호국을 폐지하고 2006년까지 ‘교정보호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미국 영국 등이 교정기능을 담당하는 외청을 운영 중이고, 교정국과 보호국에 소속된 인원이 1만9185명으로 경찰청 철도청에 이어 3위 규모라는 점을 외청 승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국을 2010년까지 ‘이민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