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식구 감싸기' 또 드러나

문재인 민정수석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 예방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1억500만원 수수 △양길승(梁吉承) 전 제1부속실장의 청주 술자리 사건 △최도술(崔導術) 전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등 측근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제대로 조사를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백에만 의존하는 측근 조사=이 전 실장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을 때 이 전 실장은 “나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실장은 당시 핵심 측근들에게는 “대선 직전에 썬앤문그룹의 김성래 부회장을 만났을 때 돈 봉투를 뿌리치고 나왔다. 친구가 피해를 볼까봐 공개적으로 해명할 수 없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당시 자체조사 결과 ‘이 전 실장이 5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1억원의 수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재연=민정수석실의 부실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 술자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1차 조사가 축소 은폐 논란을 빚자 2, 3차 조사를 벌여야만 했다. 또 SK 비자금 수수사건도 8월말 인사에서 최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기 전까지 비리 사실을 알지 못해 조사를 하지도 못했다.

▽수사권 없다는 게 변명이 될까=민정수석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 비리 의혹을 검찰처럼 파헤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해명했다.

물론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이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측근 비리가 정권의 도덕성을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업무의 근본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측근비리 조사결과
이광재 전국정상황실장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부 회장으로부터 500만원 받았을 가능성-정치자금 1억원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함-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언론 발표는 없었음
최도술 전총무비서관	-SK 비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음-최 전 비서관이 8월 사표를 내기까지 비리사실을 인지하지 못함-검찰 수사 착수 후에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내 능력 부족을 통감 한다. 민정수석실 쇄신이 필요하다” 언급 -언론 발표는 없었음
양길승 전제1부속실장	-청주 향응 술자리 건에 대해 청탁이 없는 단순 음주사건으로 판단, 1차 부실조사-술값과 참석자 범위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차이가 나자 2차 조사-1차 조사에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2차 조사 후 추가 조사여부는 검찰 몫으로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