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참여연대 불필요한 19개 항목 삭감 요구

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의 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불요불급한 예산 항목에 대해 전면 삭감과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부터 부산시의회 각 상임위별로 진행될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비해 ‘2004년도 부산시예산안 19개 조정항목’을 정리해 전 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가 편성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예산안 규모는 4조4410억원.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 대비 9.7% 증가한 2조9101억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대비 10.7% 증가한 1조5309억원이다.

참여연대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의 경우 여성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지원금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시는 올 5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관사 개방에 대해 관사를 이전하고 기존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행정 불신은 물론 지역에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시민 약속을 위해 7700여만원의 관사관리비만 책정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검토해 이전비용 등 관련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안의 시의회 심의과정을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할 경우 의정에 대한 시민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정정보공개 확대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대표적 낭비성 예산으로 비판받아 온 데다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판공비)의 경우 2003년 예산보다 9600만원이 늘어난 2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폭적인 삭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2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 커버제작비의 경우 전시행정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큰 데다 과저 관선시대의 계도적 성격이 크므로 이에 대한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150억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2억여원이나 증대됐다며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요구했다.

이밖에 보행환경 및 학교통학로 개선사업과 유로도로 건설 및 관리방안 용역 사업, 차량 자율 10부제 예산, 사회복지기초욕구조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뒤따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