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센텀시티 난개발…참여연대, 감사 요청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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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행정 난맥상에 대해 시민 단체가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의 부산시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러브호텔 난립과 불법영업 등 행정 난맥을 보인 12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요청 항목은 △센텀시티 난개발 △시장관사 개방지연 △경륜장 개장에 따른 사행심리 조장예방대책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부산시의 관제여론 조성 △유료도로의 합리적 운영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집행의 적절성 △승용차 10부제 운행 △ITS(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 △저상버스도입 및 운행 등이다.

참여연대는 평소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추진 또는 개선되지 않거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되어야 할 내용을 감사요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없이 필요에 따라 지원한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재검토하고 지원된 예산의 사용내역을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축하화환이나 화분 구입, 격려금지금 등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시가 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한 센텀시티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허가가 나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자연녹지를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인 이유, 정보기술업체 근무자들의 배후 주거단지 용지를 아파트단지로 전용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시장관사 개방문제는 아직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행정불신은 물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구 화명동, 사하구 다대동, 남구 문현동, 강서구 신호주거단지 등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고, 최근 3년간 상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의 숙박시설 심의허용율의 경우 신청된 471건 중 297건이 허용돼 높은 편이라며 행정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도 21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예산감시단을 발족하고 철저한 예산분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경실련은 시의 관리감독 부실로 1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구덕터널과 유지 보수비로 200억원을 투입한 아시아드주경기장, 광안리해안도로 구조변경공사 등을 올해 시의 3대 예산낭비사례로 발표하고 시의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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