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사 논문편수 조작사건' 마찰계속

‘교사 논문대회 입상 조작 사건’(본보 8월23일 A27면 보도)을 놓고 울산시 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간의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다.

‘논문대회 입장 조작 사건’은 울산 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교사들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교육청에서 의뢰받아 개최한 교육연구대회에서 논문 제출 교사 대부분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출품 논문 편수를 부풀린 것.

현행 교육공무원 관리규정상 연구대회의 승진 가산점은 입상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논문 제출교사의 40% 선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교총이 지난해 4월 개최한 연구대회에서 277명이 논문을 제출했지만 515명이 출품한 것처럼 조작해 259명(전체 논문 제출 교사의 94%)에게 0.25∼1.0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 사실이 8월 22일 울산교총 간부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났다. 울산교총도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최소 점수인 0.25점은 교육부가 지정한 연구학교에서 1년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소수점 차이로 교감 승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문 편수 조작으로 부여된 점수는 승진 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자체조사 결과 2001년에도 이같은 논문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심사위원 및 주동자 처벌 △현장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시 교육청 정문 옆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2일부터 교육청 등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구대회 논문 편수 조작 사실이 밝혀진 2002년의 조작 관련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지만 2001년은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문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사건 발생 한달 뒤에 발표한 시 교육청의 대책은 여론호도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최만규(崔萬奎) 교육감과 당시 심사위원 울산교총 간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