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市금고 선정과정 논란

인천시의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채점 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금고 선정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별, 항목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심의기준을 만들어 많은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금고를 선정한 만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금고로 한미은행, 2금고로 우리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시금고 입찰에는 현재 시금고인 한미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계약기간은 2004년부터 3년간이며 1금고는 연간 7500억원, 2금고는 24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의 운용을 맡게 된다.

▽시민단체 주장=시민단체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시의원 외에 공무원 2명이 시금고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각 심사위원별, 항목별 채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시금고 채점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인천연대는 지난달 30일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인천 경실련도 현재 시금고인 한미은행의 시 예산 운용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재선정돼 유감이라며 시에 심사결과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심사항목이 ‘현 시금고에 유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지역사회 복리증진 등 기여 실적, 금고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 운영계획 등은 현재 시금고인 한미은행에 유리한 심사항목이라는 것.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시는 시금고에 선정된 은행이 제안한 정기예금 금리, 정기예금 만기경과 때 적용금리, 중소기업 대출계획,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및 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입장=2000년 시금고 선정 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 시금고를 선정했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별 채점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은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내주 중에 시금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선정심의원회 위원들이 신분을 공개하지 말 것을 결의했다”며 “시금고 은행이 제시한 약정금리 등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공식 발표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