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공개입찰 학교매점 임대료 '껑충'

  • 입력 2003년 9월 23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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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학교 매점 운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임대료 수입이 최고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원회 박창달(朴昌達·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매점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꾼 학교의 임대료 수입은 평균 2.8배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 매점 임대료 변동은 대구지역이 3.4배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경북은 2.6배 상승했다.

학교 매점 임대료 변화 상위 10개교 가운데대구 중고교 4개가 포함됐다.

대구 수성구 시지고는 2001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94만원(월평균 7만 8333원)에 매점을 임대했으나 지난해부터 공개 경쟁입찰로 바꾸자 매점 연간 임대료가 3194만 6000원으로 32배 뛰어올랐다. <표 참조>

경기 흥진고는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연간 임대료가 38만 8000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공개입찰로 바꾸자 무려 111배나 증가한 4350만원으로 껑충 뛰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는 학교 매점이 학생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매점을 둘러싼 특혜와 비리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점 운영을 공개입찰로 바꾸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사립학교도 빨리 공개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단위학교 회계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교육청 예산에 포함됐던 매점 임대료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학교 매점 운영은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재는 척도”라며 “아직 상당수 학교가 무상 임대에 가까운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같은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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