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노사정책 개선하라”

일본 정부와 재계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선결 과제로 한국의 노사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간 제2차 비관세조치(NTMs) 협의회’에서 한국의 노사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일본FTA연구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기업의 자율적 퇴직금 산정 △위법(違法) 노동행위 엄정 대처 등을 한국에 요구했다. 이 연구회에는 일본의 관계(官界) 산업계 학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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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갈등, 한국투자 걸림돌 인식

일본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노사문제와 종업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사문제 해결을 한일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노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장현 외교부 아태통상과 외무관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내 노사갈등을 투자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비관세조치 협의회는 ‘한일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 연구회’의 부속 회의로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비(非)관세 분야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한일 양국은 비관세조치 협의회에 이어 다음달 2∼3일 ‘제7차 한일FTA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열고 한일FTA 체결의 원칙과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