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검찰견제 필요…인사권까지 줄수없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 논란에 대해 “신정부 출범 후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긍정적 여론도 있지만 검찰이 너무 막강해져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인사권까지 갖겠다는 주장은 무리”라며 “검찰 인사권은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문제와 관련, 현재처럼 대검에서 감찰권을 갖되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감찰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장관이나 검찰총장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감찰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검찰개혁의 윤곽은 올해 안에 드러날 것이며 개혁의 방향은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해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 후 처음 이뤄지는 내년 3월 인사가 앞으로 검찰 인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