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 난방비 보조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자치구가 내는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가동률이 낮을수록 비싸게 받고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금은 가동률이 높을수록 많이 준다.

이럴 경우 강남, 노원, 양천 등 3곳의 소각장 가동률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가 많게는 3배 정도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같은 가격을 적용해 t당 1만632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열 판매비를 제외한 전체 소각장 운영비를 쓰레기 처리량으로 나눠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강남(20%), 노원(25%), 양천(56%)의 소각장 가동률을 감안했을 때 반입수수료는 t당 4만∼6만원 정도로 올라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시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던 난방비도 가동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시가 주민 난방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 7월부터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난방비의 70%, 50∼70%이면 60%, 그 이하인 경우엔 50% 수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만 이용하고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이 되지 않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자를 더 이상 시가 메워줄 순 없다”면서 “해당 자치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