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지명자 문답

전효숙(全孝淑)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부장판사의 집무실은 축하 인사를 하러 온 동료 판사들로 북적였다. 전 부장판사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쑥스러운 듯 “말주변이 없어 큰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전 부장판사와 1문1답.

―소감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 요즘 법원 내부의 갈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착잡하다.”

―대법관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는 파격적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파격적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 다만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므로 구성 자체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법관 제청보다는 제약을 덜 받지 않았나 싶다. 법원도 내부 충격을 완화하면서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다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재판관인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수자, 약자가 보호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든지 보호받아야 한다.”

―이제 여성 대법관도 나와야 하지 않겠나.

“물론이다. 여성 법관 중 서열이 높은 사람이 워낙 적어 인재 풀이 좁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도 꼭 여성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구성한 헌재 재판관·대법관 시민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를 비롯해 그때 뽑혔던 사람들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남편(서울고법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에게서 격려전화를 받았나.

“우리는 서로를 늘 격려하는 사이다. 특별한 격려의 말은 없었다.”

―앞으로의 포부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헌법과 그 하위규범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연구하겠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일을 맡고 있다.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