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軍기피자 1년반 刑살고 軍면제

병역회피 목적으로 문신을 새겼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잇따라 병역이 면제되는 형량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李一周) 판사는 최근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朴鍾澤) 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 이상은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려고 한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해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들이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이들이 별 탈 없이 성실히 근무할지도 의문이어서 (병역 면제 최저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역 1년6월은 법원이 종교나 사상적 신념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선고해온 형량이라는 점에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