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사정 본격협상…兩노총 단일안 제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일 주5일 근무제(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 단일안을 내놓아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 단일안의 주요 내용들이 정부나 재계안과 크게 차이가 나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 5단체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안보다 경영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새 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함에 따라 노동계, 재계 대표들을 불러 8일부터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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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무제 단일안 勞-使-政 3者 3色

양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2005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

노동계안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을 기본급으로, 연월차휴가 조정에 따른 수당 감소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으로 각각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줄어드는 4시간분 임금은 깎지 않겠지만 연월차수당 감소분까지 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 시기도 노동계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2005년 7월까지 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재계는 2005년 1월부터 실시하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무기한 유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훈석(宋勳錫·민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재계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입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한나라당의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에게는 ‘중순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