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0일부터 2차 파업＂…정부 약속이행 지지부진

5월 2일부터 2주 동안 운송을 거부해 ‘물류 대란’을 초래했던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지입차주들이 이르면 20일부터 2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까지 노-사, 노-정 교섭을 계속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일 이후 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1∼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2.9%에 찬성 90.3%로 운송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화주(貨主) 및 운송업체들과의 운임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조합원이 자살하는 등 화물 노동자의 처지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집단행동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는 정부에 대해서도 5월 15일 맺은 11개항의 합의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가 산재보험 가입혜택, 다단계 알선 단속 등 중간 착취구조 개선, 휴게소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즉각 화물운송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뜻에서 시기를 20일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화물은 중앙 집중교섭을 재개하고 일반 화물은 7일부터 삼성전자 등 화주들과 직접 교섭을 벌일 것을 제의한 상태”라며 “만약 이들이 교섭을 거부하면 20일 시한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운송료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는 사전에 공권력을 배치해 초기에 엄정 대처하고 건교부 주관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화주 및 운송업체에 권고했으며 삼성전자 포스코 등 12개 화주업체는 불법 집단행동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과 정부 또는 사용자 입장
	화물연대 요구사항	정부 또는 사용자 입장
실질적 차량소유권 보장	지입제를 철폐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공동명의로 등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연내 지입제를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화물차주명을 부기하는 방안 검토
노사정 수급조절기구 설치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인 화물차 초과공급을 막기 위해 수급 조절해야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는 법리상 곤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로 인정해 사업자가 보험료를 100% 부담	2004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검토 중이지만 지입차주도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운송료 현실화, 운송협약 체결	중간착취, 장기어음 관행 근절, 효율적 운송을 위한 협약 체결	협의 중
‘5·15 합의’ 성실 이행	중간 착취구조 개선, 휴게소 편의시설 확충 등 약속 이행	-11개항 가운데 경유 교통세 추가인상액 보조 등 5개항 이행-휴게소 운영개선 등 6개항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