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6, 27일 열린 제4차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부당청구로 간주돼 공표될 때 자괴감을 넘어 ‘의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의 결의는 최근 정부가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지급을 줄이고 진료비 심사를 전산화하며 일정 질병별로 표준화시킨 진료비를 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장단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란 명분으로 △국민부담 증가 △국민과 의사간 불신 조장세력 방관 △병의원에 대한 감시 강화 △전산심사로 획일 진료 강요 △포괄수가제 등 낡은 의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 재정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보건의료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의사의 자유와 전문성을 억압하는 모든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회장단은 △돈 중심의 의료정책을 보건의료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산심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진료비 심사기준의 세부지침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권용진(權容振) 부대변인은 “정부가 감기에 대해 8월부터 도입하려는 전산심사는 환자별 특성을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시간에 예고 없이 병의원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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