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市, 주공등에 잇단 특혜 논란

울산시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원해결’ 명목으로 시비 수 백 억원을 무상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1999년부터 5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동구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손실분 123억원은 시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1140억원을 들여 일산유원지 개발 대상지인 일산진 마을(총 면적 7만5000m²)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뒤 아파트 906가구를 건립, 주민들에게 분양한다는 것.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총 1017억원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차액 123억원은 시비로 보전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시비 무상지원과는 별도로 주택공사에 일산유원지 인근에 임대아파트(510가구)를 지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이중특혜’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01년 5월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이던 한국토지공사에 진입도로 개설비 101억원을 시비로 지원했다.

토지공사는 1996년 11월 울산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일대 72만1000m²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키로 하면서 3개의 진입도를 201억원을 들여 개설키로 시와 합의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진입도로 개설비 201억원을 투입할 경우 택지분양가가 높아진다”며 착공을 미루자 시는 진입도로 개설비의 절반인 101억원을 시비로 지원했던 것.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비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