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中企 월급 ‘노조 있는 기업’ 월등히 높아

입력 2003-06-26 18:56수정 2009-09-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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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며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임금상승률 때문에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지대 이종훈(李宗勳·경영학) 교수는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김장호·金章鎬)가 동아일보 후원으로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산업인력공단에서 연 임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사업장 간에 금융위기를 맞은 1998년 이후 임금격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97년까지는 1∼2% 정도의 격차로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었으나 98년 2.4%, 99년 8.9%, 2000년 8.3%, 2001년에는 10.2%까지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의 존재 여부가 임금에 결정적으로 작용해 2001년에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초과급여 제외)은 190만원에 이른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142만8000원에 머물러 격차가 47만원을 넘었다.

이 교수는 또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98년을 제외하고는 96년 이후 줄곧 생산성을 웃돌아 제조업 등의 국제 가격경쟁력이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安周燁) 연구위원은 한국의 임금은 시장논리가 아니라 노사 양측의 교섭력에 따라 정해지는 후진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이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85개 사업장 노사는 평균 7.7회, 53일간 임금교섭을 벌여 통상임금 기준 7.3%의 격차(사용자 3.6%, 노조 10.9%)를 ‘정치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금융노조 양병민(梁柄敏) 수석부위원장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노동뿐 아니라 자본 기술수준 연구개발 등 다양하다”며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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