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정상현/지방의원 유급화 졸속추진 반대

6일자 A4면 ‘정치권, 지방의원 유급화 추진’을 읽고 쓴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줄곧 논의 돼왔음에도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한 문제다.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유입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정치집단화 및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지방의원 환심 사기에 나서선 안 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혹은 수당 인상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제도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정상현 서울 성북구 종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