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수석, 관료사회 도덕성 해이 비판

“정부 부처 국장 판공비가 나보다 훨씬 많더라.”

유인태(柳寅泰)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관료사회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비판했다.

유 수석은 부처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접대비 사용을 질타하면서 “차관급인 내가 월 500만원을 접대비로 쓰고 있는데 부처 간부들은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판공비를 쓰더라”며 “이게 전부 국민 세금인데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가족들과 회식할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공비를 쓰고 있더라”면서 “지금 규정으로는 골프를 치거나 룸살롱에 가서 쓰지 않으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세금 낭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 부처의 각종 기금운용위원회도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국민 세금을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물쩍해 버린다”며 “민간위원들로 회의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이 대부분 정부 프로젝트를 따며 잇속을 챙기고 있더라”면서 관료와 교수의 모럴 해저드를 비난하기도 했다.

유 수석은 “기자들이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부 부처부터 손을 대야 한다”며 “청와대와 언론이 힘을 합쳐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