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배우자 성인자녀 초청봉쇄는 평등권 위배”

법무부가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만 성인 자녀의 초청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98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아내를 둔 박모씨가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을 초청하려는 데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중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인 또는 중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을 다른 외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과 비교할 때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반수를 넘는 등 중국 동포의 불법체류가 심각해 중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중국인 배우자와 그 친자 사이의 국내 상봉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중국인 출신 아내 장모씨(98년 귀화)와 결혼하고 지난해 장씨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 난 황모씨(23)를 입양한 뒤 황씨를 국내에 90일간 초청하기 위해 사증(F-1)발급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사무소가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