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NISE 저지 장외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집회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할 방침이어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NEIS 시행 저지 및 WTO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루동안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교사대회에는 전국 학교단위 분회장 교사 1만여명이 연가를 내고 참여할 것"이라며 "NEIS의 실상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이를 고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NEIS의 정보인권 침해와 신상정보 유출,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WTO 교육개방도 거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명의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복무지침을 내려보내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에 위반되고 신학기 학교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원복무관리에 철저히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연가투쟁 참가 현황을 보고하고 징계 등 후속책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전교조는 26일 NEIS가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행정법원에도 NEIS 정보입력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이날 함께 제기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