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법무부를 검찰에서 독립시키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오후 46세의 강금실(康錦實) 여성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발탁한 것과 관련,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려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관 인선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인선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법무부가 마치 검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검찰의 이익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법무장관이 상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활동을 해야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 盧대통령 장관인선 회견

노대통령은 따라서 강변호사의 기용은 "법무부를 독립시키겠다는 뜻이고, 아울러 검찰독립을 보장한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법조계에 있는 서열주의 풍토에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 이게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법무장관이 몇기가 되든 검찰은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강장관이 검찰의 고유권한이나 권위,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검찰의 고유권한과 명예를 존중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검찰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면서 "과거는 국민의 검찰이면서 권력의 검찰이었다. 권력검찰이 너무 커 국민검찰이 아닌 것 같이 보였다. 국민검찰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