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교육환경 악화 우려 “여관신축불허는 정당” 판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주거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이 여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권모씨 등 4명이 경기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 등은 군포시 금정동 일반상업지역에 각자 여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군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재결문에서 “해당 지역 내 여관 신축은 도시계획법과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저촉되지 않지만 여관 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지역이 유흥가로 변모돼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공익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여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건축법 제8조 제5항에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주변환경을 감안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