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기검사료 최고 80% 기습인상

교통안전공단(교통공단)이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를 ‘기습 인상’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통공단은 1만5000원이던 차량 정기검사수수료를 2일부터 △소형차 2만원 △중형차 2만3000원 △대형차 2만5000원 등으로 20∼80%씩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교통공단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공단측은 이와 관련, “2000년 이후 한 번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다 수수료 수준이 1200여개 민간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업체와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굳이 인상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출연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교통공단의 이번 인상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인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자동차 증가 추세로 볼 때 오히려 앞으로 검사수요 증가에 따른 대당 비용 인하 요인이 생긴다”며 “이번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인상 전 수수료를 적용하는 민간검사장 등을 이용하는 한편 정기검사 폐지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