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 쟁점화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 문제가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전남 나주시와 담양, 화순, 장성, 함평군 등 광주 인근 5개 자치단체장들은 최근 화순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1993년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가 폐지된 이후 자녀의 고교진학 문제로 가족이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감소와 농촌거주자 소외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최근 전남도가 광주와 5개 시 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7%가 공동학군제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시 군은 시 도교육감 면담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 군별 추진위원회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는 1986년 11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하면서 전남도와 분리되자 시 도 고교 신입생 정원과 중학교 졸업자가 균형을 이룰때까지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87년부터 92년까지 실시됐다.

그러나 이농현상 등으로 전남지역 학생수와 인구가 감소되면서 시 군별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93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해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차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동학군제 부활 여론과 관련, 성적이 나쁜 광주 출신 중학생들의 전남지역 역지원과 5개 시 군 이외의 다른 시 군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인근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지원제 추진 보다는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학교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고교입학 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한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도록 돼있다.

다만 통학거리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교육청간의 협의를 거쳐 인접 시군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97년부터 관내 고등학교 통학이 불편한 담양군 고서중과 한재중, 장성군 남중 등 3개 학교에 한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해 광주지역 고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