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기 빠진 공중보건의사들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35분


군 복무 대신 보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사들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무단지각이나 자리비우기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도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복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에 24명, 올해는 19명이 불성실하게 근무하다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무단 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등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불성실이 7명, 다른 의료기관 진료행위가 2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치는 주의 20명, 경고 17명, 근무연장 2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근무연장도 법정 최소 기일인 5일에 불과하다.

군산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김모씨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환자에 의해 적발됐지만 단 하루만 타 진료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5일간만 근무연장 조치를 받았다.

무단지각이나 무단이탈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아도 실제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는 상태.

이 같은 공중보건의들의 불성실한 근무는 군에 비해 낮은 복무 강도와 비교적 자유로운 출 퇴근 등으로 복무 자세가 해이해진데다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에는 시군 보건소와 진료소의 342명을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15명, 교도소 2명, 보건관련단체 7명, 민간병원 31명 등 모두 407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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