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학력평가업무 거부…15일 시험 차질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이 15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업무를 거부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1일 “각 시도 지부별로 진단평가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1만7000여명이며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 13만여명의 13%, 전교조 소속 초등 조합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은 초등교사 2만5000여명 중 4240명(17%)이 시험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3학년 담임교사는 6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반대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시험감독이나 채점, OMR카드 이기(移記) 등 시험 업무를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은 시험 당일 정상 출근해 교실에는 들어가되 시험지 배포나 감독 등의 시험업무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이나 자습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험 거부에 대비해 다른 학년 담임이나 교과 전담교사를 대체교사로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험 당일 교실에서 시험거부 교사들과 충돌이나 수업 파행도 예상된다.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는 이날 전교조 관계자들을 만나 자제하도록 설득했으며, 교육부는 시험 당일 진단평가를 학교 실정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는 또 13일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대회를 열고 14일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부 앞에서 항의 농성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이 시험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나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