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면담 보고서]김대업씨 의견

1. 한나라당의 향후 대응 및 민주당의 맞대응

1)한나라당의 기본 전술

▷김대업에 대한 비난과 모략-->김대업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수사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림

2)수사 발표 시기의 중요성

▷수사가 9월말 이내에 종결될 경우

-한나라당에서 수사 신뢰성 문제 거론하며 특검제 주장할 것임-->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없을 것임

-특검제로 갈 경우 특검팀 만드는데 1개월,조사·확인하는데 1개월,증인 소환 시 소환 불응 및 도피로 특검 장기화가 예상되며 자칫 대선을 넘겨 공방이 진행될 수 있음.

▷수사가 11월 종결되어야 하는 이유

-한나라당에서 특검 주장해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별 영향력이 없음

-수사 발표 영향력이 남아 있음

-김도술 미국에서 현지 기자 취재 및 기자 인터뷰

·여죄가 있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음

·국외 도피를 한나라당에서 종용함

·회유,설득을 당함

·정연이 내가 처리했음

-박노항 설득할 필요 있음

·박노항은 형감면을 조건으로 타협하려 할 것임

·박노항을 설득해 정연이 병역 면제 과정을 본인이 확인했음을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문제점

1)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고 석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번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말고 관계 서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음

▷김창해는 군의관 연계 비리가 많고, 고 석은 2차 검.군 합동 수사본부 팀장으로 기무사와 결탁해 1차 수사팀장인 이명현과 김대업을 축출한 바 있음-->교체 필요

▷특수수사1부장을 뒤에서 지켜줄 서울지검장을 확실한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현 지검장인 이범관은 수사에 반대했던 인물임

▷검찰 인사 후 한나라당에서 비판 제기시 테이프를 언론에 흘려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임

▷한나라당의 대응에 조직적으로 장기전 준비할 태세 필요

3. 김대업씨 향후 대응

1) 검찰 수사에 계속 협조

2) 시민단체(참여연대, 민주개혁국민연합 등)와 연대하여 '올바른 군대가기 운동' 전개할 것임

3)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나라당의 김대업씨에 대한 명예 훼손, 인권유린에 대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항의 및 법적 대응 전개할 것임

4) 대통령 후보 공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병역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건의

5) 김대업씨를 국회 청문회, 국정 감사 등에 활용해 줄것을 요구(병무비리,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할 것임)

6) 한나라당에 대한 조직적 대응 및 김대업씨에 대한 신변 위협 제거를 위해

▷ 시민단체의 조직과 공동 변호인단 구성해 대응 → 최재천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구논의 중임

▷ 3-4명의 자원봉사자 조직하고 사무실 마련하여 조직적 대응할 필요 있음

- 신문 스크랩 및 대응 논평을 일일이 혼자 하기가 너무나 벅참

- 이 경우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 신변 위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

- 김대업의 주장은 부패방지법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음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의해 김대업의 사생활 및 인권이 보호받아야함

-부패 방지나 비리 척결을 위해 꼭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것이므로 그 뜻이 옳고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보호받아야 된다.

-특히 대통령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익에 해당하는 사항임

4.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수사가 9월 이내 종결되어 이회창이 흔들리면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영입할 수 있음(이 경우 민주당이 절대 불리함)

▷따라서 이회창은 11월까지 절대 살려 둬야 함.11월 이후가 되면 한나라당은 이회창 말고 대안이 없을 것임

▷11월까지 수사가 계속되면 시간상으로 정몽준이 한나라당에서 갈 수 없으며 민주당을 선택하거나 중립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임

▷9월 수사 발표 후 한나라당에서 정몽준을 영입하면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바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