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부지원-지청 신설검토

서부산권을 관할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부산 법조청사를 서구 부민동에서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하면서 관할 조정을 한 결과 본원 및 본청의 사건이 크게 늘어 서부지원과 지청을 건립키로 하고 대법원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구, 사하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등 5개 지역을 담당하는 서부지원, 지청이 설립되면 사건이 급감하고 있는 동부지원·지청은 본원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동부지원이 본원에 흡수될 경우 기장군지역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장등기소 자리에 기장군 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지법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유력한 설립 후보지로 보고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1만평 규모의 부지 물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이 연제동으로 이전한 뒤 동부지원, 지청의 관할이었던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가 본원에 흡수되면서 본원은 업무량이 17% 가량 증가한 반면 동부지원은 23% 가량 감소했다.

또 부산지검은 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가 4.7% 늘어난 반면 동부지청은 35.9%나 급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