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은 방재시설]<상>실태와 대책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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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태풍 루사로 인해 200명이 훨씬 넘는 사망 실종자와 8만8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 최대인 5조4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이처럼 무기력하고 매년 똑같은 피해를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연재해 발생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상습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나는 것은 ‘천재(天災)’보다는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하천 제방 교량 도로 등의 건설 및 관리에 방재 개념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있는 데서 빚어지는 재해라는 것이다. 각종 방재시설의 실태와 보완해야 할 점, 선진국의 사례 등을 2회에 걸쳐 시리즈로 살펴본다.

▽알고도 화를 당하는 하천 관리〓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면 안전진단이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낙동강을 포함해 총연장 4200㎞에 달하는 경북지역 하천들의 제방은 대부분 1970년대 강모래를 사용해 만드는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해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났다.

총연장 7800㎞에 이르는 전북도의 하천 제방도 80% 가량이 모래로 만들어진 상태이며 지금도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하천 내 모래와 자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제방을 만들 때는 누수 방지를 위해 깨끗한 모래와 자갈 점토를 적당히 배합해야 하는 데 이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단기간에 많은 제방을 만드느라 필요한 점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사가 쌓여 강바닥이 주변보다 높은 곳은 제 때 준설을 해야 하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이에 반대하는 민원 제기로 인해 해마다 강물이 범람하는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당해 연도 말에나 이뤄지는 예산배정 방식을 바꾸고 도로 등에 비해 우선투자 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하천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도로사업 투자비는 4조8000여억원에 이르나 치수사업비는 4100여억원으로 8.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북도의 경우 2001년 도로 및 교량에 8600여억원이 투자된 반면 같은 해 하천관리에 들어간 돈은 300여억원에 불과하다. 경북도의 경우도 같은 해 도로 건설과 유지에 연평균 1조8000여억원이 투자됐지만 하천관리에는 2000억∼3000여억원만 투자됐을 뿐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도로 개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진 반면 치수사업은 뒷전으로 밀린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1㎞를 개설하는 데는 120억∼130억원이 필요하지만 하천 1㎞를 개수하는 데는 10억여원이면 충분하다”며 “복구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계획 개수(改修)’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 설계 홍수량 이상의 물이 흘러들고 있는 소규모 하천의 경우 유량 진단을 보다 정확히 하는 동시에 유입량 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립방재연구소 심기오(沈基五) 연구관은 “일본은 대도시 주변에 대형 저류지를 만들어 폭우시 하천으로의 유입량을 조절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며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 유속, 강우강도 등을 정밀 조사하고 제방과 하천바닥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피해의 뇌관, 주택가 절개지〓전국 수십만 곳에 산재돼 있는 주택가 절개지의 경우 우선 경보 및 방재시설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또 관련법을 바꾸어 개인 사업자가 절개지 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형 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절개지 안전관리가 전무한 게 현실. 태풍 루사로 18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김해시 내삼농공단지의 경우 야산을 60도 각도로 무리하게 절개한 것이 붕괴의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강원지역은 수해가 나기 전 도내 지방도에 대한 낙석 실태조사 결과 108곳이 위험지구로 판정됐으나 실제 보수가 행해진 건 25곳에 불과했다. 전남 광양지역은 폭우 외에도 사면 절개시 유량 계산을 잘못해 물을 먹은 토사가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조직과 계획, 예방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 경사면 붕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산사태 위험 점검표를 운용하고 있으나 수해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 경사면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토사 이동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울리는 경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1958년 산사태방지법이 만들어진 이래 69년 급경사지의 붕괴로 인한 재해방지법, 2001년 토사재해방지대책추진법 등을 추가로 만들어 절개지 붕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63)는 “경사지를 절개할 때는 토양과 암반의 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익성 때문에 거의 안 하고 때론 배수구조차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건설재해예방의 정찬욱 이사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옹벽, 축대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6층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15층 미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산사태 예방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朴德根) 연구관은 “재해 위험 경사면에 대한 점검과 평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위험지역 분포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거주와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전국종합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산사태 및 축대 붕괴	2	5	111	31	12	161
하천 및 계곡 급류	28	9	217	32	9	295
주택 붕괴	-	-	17	1	-	18
선박 침몰	41	14	1	14	21	91
감전 및 낙뢰	-	-	18	-	-	18
기타	6	10	20	11	7	54
계	77	38	384	89	49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