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곤씨 법정구속…진승현씨 관련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22일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을 대가로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열린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진씨에게서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이 구형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