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제3고속도 터널통행료 논란

지난해 개통된 부산 도심의 제3고속도로인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달 말부터 부과될 예정인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내부적으로 소형은 700원, 대형 및 초대형은 1000원으로 각각 정했으며 백양터널의 경우 현재 소형 700원, 대형 및 초대형은 900원을 받고 있다. 징수기간은 25년간.

그러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 시로부터 받은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의 통행량과 통행료 책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가 지난해 12월 말 사흘간에 걸쳐 수정산터널 이용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2만9839대가 이용해 개통 초기 하루 예상 통행량 2만5000대 보다 2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마지막날은 3만대를 넘어서는 등 통행료 재조정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수정산터널의 개통으로 이와 연계된 백양터널의 교통량이 하루 평균 4만7134대에서 6만834대로 29%나 늘어났다”면서 “백양터널 민자투자자인 ㈜대우와 시가 ‘통행량이 기준통행량의 110% 이상일 경우 요금을 인하한다’고 맺은 협정에 따라 백양터널의 통행료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시가 투명한 통행료 책정 및 유료도로 운영을 약속하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료도로협의회를 99년 구성했으나 이후 한번도 논의가 없었다며 조속한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수정산터널 통행료는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당초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금액 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