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65% “가능하면 세금 안낼것”…조세硏 조사결과

한국의 납세자 가운데 가능하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100명 중 6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전국의 30대 이상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9%만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응답했으며 20.3%는 돈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44.8%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금 내기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38.7%)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며(33.4%) 세금이 불공평하기 때문(26.8%)이라고 응답했다.

또 납세자가 느끼는 조세부담률이 실제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13.0%인데도 15∼25%라고 느끼는 사람이 25.8%였으며, 45%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3.2%나 됐다.

세금에 대해 10.4%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53.1%는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