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회창총재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대폭 확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교육 정책의 핵심은 ‘고교평준화 개선’이었다.

이 총재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평준화 해제 주장을 물리치고, 대신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력저하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총재는 “그 출발점은 고등학교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 국가혁신위 함종한(咸鍾漢) 교육발전분과위원장은 “사학 발전은 공립학교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능력있는 사학 육성을 위해 등록금의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평준화 유지라는 한나라당의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도 1단계로 비(非) 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시험 운영한 뒤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고교 평준화 개선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