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세부 논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정부는 이 계획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를 친환경적 관광휴양도시와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까지 4조7714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30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협의회와 제주도 등은 크게 반기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 골프장 증설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행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학교 설립=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은 현행 5년이상 해외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전국교직원노조 제주도지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폐지를 비롯해 학교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는 현행 공교육 체계를 뒤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이석문(李碩文)제주도지부장은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입학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며 “교육개방을 위해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삼으려는 교육자원부의 술책”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는 필수 라며 우수인재 조기양성과 영어의 상용화를 위해 외국인학교가 활성화돼야 한다” 고 반박했다.

▽골프장 세금감면= 기본계획은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되는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골프내장객 1인당 4만3200∼5만4000원의 입장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박진우(朴鎭佑)집행위원장은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이어져 제주 식수원인 지하수의 오염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초래한다” 며 “환경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추진되는 골프장 활성화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운영중이거나 신규 조성중인 골프장에서는 세금 감면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세금 감면이 실현되면 골프관광객 유치가 보다 활발해져 골프장 운영에 도움이 된다” 며 “침체에 빠진 제주관광을 되살리고 외국골프행에 따른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를 고급 골프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내국인 면세쇼핑= 이 조치는 제주도 여행객이 도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보따리상 출현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을 막기위해 면세품목과 수량 한도액 등이 제한되며 면세점 수입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으로 쓰인다.

제주지역 호텔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면세점이 등장하면 기존 매출액의 10%가량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며 “관광객이 많아지는 효과도 있어 현재로서는 득실을 따지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1차산업 소외= 제주지역 농민들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하겠다고 내용을 제외하고는 1차산업 품질고급화 지역산품 판매확대 등 구호성 문안으로 채워졌다는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는 “3차산업 중심의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제주지역 농업기반이 무너져 농민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며 “1차산업의 착실한 구조조정 이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도 늦지않다” 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방안이 미흡하지만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농수축산 발전계획을 착실히 수행하면 농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절차의 공정성= 제주지역 9개 시민 학생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은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金暢禧)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은 “99년 국제자유도시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7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었다” 며 “앞으로도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