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 예산의 21%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총 18조4754억원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4일 국회 예결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대비 채무액 비율은 △대구 63.8%(1조7743억원) △부산 58.3%(2조3998억원) △광주 51.5%(9416억원) △울산 48.6%(4739억원) △대전 43.7%(8025억원) 등이었다. 채무 규모로는 경기도가 2조80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조8401억원이었다.

또 연간예산 중 채무상환에 부담하는 채무상환비율은 △대구 25.3% △부산 22% △광주 19.7% △경북 15.5% △울산 12.9%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은 경남 김해시가 58.6%(3246억원)로 가장 높았고, 채무상환비율은 충남 서천군이 1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채무상환비율이 재정자립도(18.1%)와 거의 비슷해 지방세 수입의 전액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