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졸업생을 위생병으로 배치?…의사협 일간지광고서 주장

의-정(醫-政) 갈등이 의대 졸업생의 ‘군복무 문제’로 번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대한의사협회가 7월30일자 모 일간지에 낸 ‘앞으로 의대 졸업생들을 군 위생병으로 보낼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 이 광고는 ‘군의관 자원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의대 졸업생들을 앞으로 군 위생병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며 ‘남아돈다는 군의관은 복무기간이 3년이 넘는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고 돼 있다. 이 문안은 의협 내 ‘민주의사회’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대 졸업생들을 군 위생병으로 입영시키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또 단기장교 의무 복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졸업생 중 입영 대상자가 연평균 1750명인데 이 중 800여명은 매년 군의관으로 입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모두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군 입대와 관련있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선동해 의료계 투쟁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다”며 “국방부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는 매년 500∼7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대 졸업생들을 위생병으로 보낼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병무청이 최근 의협 등에 보낸 ‘공중보건의 등 편입 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뜯어보면 현역 입영 근거가 들어 있다”며 “이는 연간 3300여명씩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중 일부를 위생병으로 전환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