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첫 신병인도

대검 마약부(서영제·徐永濟 검사장)는 국내에 밀반입된 히로뽕의 절반 이상을 공급해온 동북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김사장파’ 두목 김동화(金東和·37)씨를 중국에서 넘겨받아 9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을 인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이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협조 차원에서 김씨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90년대 초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무대로 히로뽕을 밀거래해왔으며 최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수십차례에 걸쳐 15㎏ 이상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해오다 한국과 중국의 협조수사로 3월 초 중국 현지에서 검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 검거 직후 중국 주재 한국법무협력관을 통해 신병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3월말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에게 다시 이를 요청해 지난달 말 중국 당국의 인도방침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로 넘겨 제주도 해상마약밀수사건 등 10건의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등 15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으며 중국 호주 캐나다 등 9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