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거절 여성ID도용 음란메일 발송 20대 1년형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炳喆) 판사는 27일 구애를 거절한 여성의 e메일 ID를 도용해 여러 남성에게 음란 메일을 발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e메일을 주고받으며 친해진 김모씨(22·여)에게 사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김씨의 ID로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내용과 김씨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메일을 여러 남자에게 발송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이 인정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