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는다…이르면 2003년부터

빠르면 2003년부터 일용근로자도 일감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6일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일용직도 6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혜택 대상이 된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은 △하청업체도 보험료 납부 주체로 하고 △피보험자 신고를 1개월 단위로 통합하며 △이직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이직확인서’를 교부해 사업장이 없어지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경력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매일(일반근로자는 2주에 한번) 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주에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며 6일 미만이면 근무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실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