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새만금 재검토＂ 여야 한목소리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선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회의에선 이미 동진강과 만경강 수역을 분리해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였지만 환경노동위의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환경문제를 들어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새만금사업 강행" 당정 의견접근
- '반쪽 간척'…사업타당성 의문

이들은 환경부가 총리실에 제출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도 만경강 수역의 수질이 목표수질인 4급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 중 해수를 유통시킨다는 것은 결국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환노위 차원의 새만금사업 중단결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낙기(金樂冀)의원은 “현 정권은 정책수립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개혁과제로 밝혀놓고 새만금사업 추진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의원도 “새만금사업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정부 내에 새로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농림부의 수질개선 방안은 만경강 수량의 45%를 바다로 빼낸다는 것 등 현실성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일부 구역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부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편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의원이 동진강과 만경강 수역 분리추진 방안에 대해 묻자 정동수(鄭東洙)환경부차관은 “당정회의에서 사업방침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