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1208명 정기인사…법관 3분의2 이동

대법원과 법무부는 12일 지법부장 이하 판사 846명과 지검 부부장 이하 평검사 36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9일자로 각각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가 전체 판사 1300명 중 3분의 2가 이동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로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등 인사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3월1일부터 시작되는 민사재판 집중심리제의 전면 확대실시를 앞두고 서울지법 산하 지원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지법 및 지원의 부장판사는 한명도 이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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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46명 인사
- 법무부 362명 인사
- 예비판사 임용 화제의 2인

이번 인사에서는 재야 변호사 21명이 판사로 영입돼 이중 6명이 서귀포 포천 완도 등지의 시군 법원판사로, 2명은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로, 5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8명이 지법 판사로 각각 임용됐다.

예비 판사 107명 중 여성은 24명이었으며 13년7개월간 경제 관료로 일하다 최근 산업자원부 서기관을 그만둔 구희승씨(39)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노태헌씨, 경찰대 졸업 후 파출소장 등을 지낸 임은하씨(31·여) 등 특이한 경력자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도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검사 51명을 부부장검사로 승진시키고 검사 106명을 신규임용하는 등 부부장급 이하 검사 36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치과의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장연화(張宴華)씨가 서울 서부지청 검사로 임용되는 등 여성 법조인 21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이로써 검사 1300여명 중 여성 검사는 29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3회 이상 근무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발령하고 3회 이상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는 전원 서울지역으로 전보하는 등 원칙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