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업무계획]2005년까지 '5大암' 전국민 검진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약분업 등 새 제도를 정착시키고 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제도의 내실을 기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사회경험과 지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시범운영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과 암 퇴치 사업이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 증진〓2005년까지 위 간 대장 자궁 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전국민 검진사업이 추진되고 표준 암검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일반인은 의료보험을 통해 모두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것.

3월 개원되는 국립암센터 안에 암 연구소가 건립되고 치료효과가 좋은 최첨단 ‘양성자 치료실’을 암센터 안에 개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금연구역을 확대해 68%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3년까지 55%로 낮추고 9개 농어촌 지역에서 중풍예방을 위한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암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12개 주요 질환별로 우수 대학병원을 유전체연구센터로 지정, 해마다 1곳에 5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정책 변화
내 용	항 목	97년12월(전 정부)	2000년12월(현 정부)
복지예산	보건복지예산(정부예산 대비)	2조8512억원(4.2%)	5조3100억원(6%)
4대 보험(1차 안전망)	국민연금 가입자	784만명(사업장과 농민대상)	1668만명(전국민)
	국민연급 수급자	15만명	62만명
	건강보험 급여비	5조8000억원	9조원
	건강보험 급여기간	270일	365일
	고용보험 가입자	428만명(30인 이상 사업장)	675만명(전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자	824만명(5인 이상 사업장)	886만명(전 사업장)
국민기초생활보장(2차 안전망)	생계비 지급대상	37만명	151만명
	생계비 지급수준(1인당 월평균)	13만8000원	20만5000원
	자활 후견기관	10곳	70곳
	사회복지 전문요원	3000명	4800명
취약계층복지서비스	경로연금 지급대상	26만5000명	71만5000명
	노인요양 치매병원	63곳	121곳
	장애수당 지급대상	4만2000명	7만7000명
	농어촌 무상보육	-	1만5000명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5만4000명	12만8000명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전 국민의 7.4%(354만명)인 노인 인구를 계속 사회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취지. 종교나 직능단체, 종합복지관 건물을 활용해서 교사출신은 진학 상담, 기업체 간부나 고위 공무원 출신은 경영지원이나 자문을 하도록 한다는 것.

또 중증 장애인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중 5200명에게는 근로시설 171곳에 일자리를 마련해줄 예정이다.

장애인 1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이 12만8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저소득층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공제율 15%) 학생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공제율 10%)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모든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받아 생계급여 지급시 혜택을 본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10만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130곳과 고용안정센터 42곳이 새로 생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