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행정 반성＂ 민선구청장 자기고백서

민선인 서울 성동구 고재득(高在得·54)성동구청장이 출범 5년째를 맞은 자치 행정에 대해 ‘고백성사’를 했다.

그가 ‘자료’로 배포한 자기비판문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로 시작해 민선 행정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인기를 노린 선심성 전시성 행사 급증. 민선 체제 출범 직전인 94년 성동구의 구민 표창장 수여건수가 410건인데 반해 올 한해에는 130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각종 행사와 사업 홍보용 플래카드의 구입건수도 94년 94건에서 올해 174건으로 85.1% 증가했다. 제작비용으로 따지면 233%나 폭등한 셈. 고청장은 “플래카드의 색도 등이 다양해지면서 제작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차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청장에게는 ‘주민들의 반발〓감표(減票)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는 6년만에 32.5%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 성동구에서만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6850대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단속’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각종 무허가 건물은 15.6%, 불법 노점상 등은 81.7%씩 늘어났다.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가 주원인이었지만 집단반발없이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구청측의 태도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 전체 업소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환경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5년만에 오히려 50.9%나 감소한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았다고 인정한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고백록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출직으로 계속하느냐, 임명직으로 바꾸느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고백’이 어떻게 비쳐질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으로 두 번 연속 당선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